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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기업도시개발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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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가.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나. 공개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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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ㆍ'개발이익 산정 및 연구 |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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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JDC 개발 및 조성 |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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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반월특수 지역개발계획 |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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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가.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나. 공개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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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회 운영 |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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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각종 산단계발계획 조성 및 조정 |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산업단지 예정지역의 입지(위치), 규모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등 공개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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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ㆍ 택지 개발 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ㆍ 택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ㆍ 택지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ㆍ 택지 개발 민관 경쟁 체제 도입 등 택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ㆍ 사업 지구별 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ㆍ 사업 진행 단계별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실시 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ㆍ 택지 개발 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ㆍ 신도시 정책 및 신도시 계획 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ㆍ 신도시 입지 선정 및 지정 ㆍ 신도시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의 승인 ㆍ 신도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택지개발지구 조사, 지정 및 계획의 수립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 각종연구, 내부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구별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방 지구조사 등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 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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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 세부업무 | 건축물 분양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관련 법령(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건축물 분양 등 관련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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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주택 등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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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